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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마켓 하자없는 컴퓨터본체팔았는데 환불해주어야할까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와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환불금액을 감액한 걸 고려하면 환불 후에도 부품 교체를 확인해봐야 하루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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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을 이유로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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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위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나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도 민간주체로서 행위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가 민간주체와 계약 체결 중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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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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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오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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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상대방이 반려견이 짖어서, 본인의 반려견이 놀라 달아났고,그로 인해 본인이 걸려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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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개인거래하였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매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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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차액 요구를 거듭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소 제기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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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그러한 관계에서도 상다방 의사에 반한 행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고,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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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특정 부서에서의 담당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실현이 되나요?
그러한 의견을 기재하여 작성한 경우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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