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사건에서 1억 공탁을 걸었다고 하던데요 공탁은 뭐고 왜 하는 건가요

Question

인천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사건에서 1억 공탁을 걸었다고 하던데요 공탁은 뭐고 왜 하는 건가요

2심 징역2년나왔다고 하던데 공탁때문?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지 않을때 법원에 돈을 맞겨 채권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를 거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돈을 맞긴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정상참작을 받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여 감형을 받고자

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