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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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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형사 조정 사건은 말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신청이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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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고 소년범은 쉽게 말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나 후자는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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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한 경고조치는 할 수 있으나이를 개인이 자기 집 앞 주차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고 행정청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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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상책임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 제기 후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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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청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해당 아청물을 이미지 등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이를 시청하고 소지(저장)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시청의 경우, 검색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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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시 보증으로 주식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행위?
상대방이 주식을 주려고 하였으나 주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고,다른 부분이 과장이 있었을 뿐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사안을 고려할 때 사기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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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된 선고형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추후 가석방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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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이혼과정에서 장차 수령이 예정된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수령할 것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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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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