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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의 불륜 증거확보를 위해 폰을 위치추적하는 것은 불법인데 증거는 제출이 되나요?
위치추적을 한 부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증거로 제출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 위법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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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7천만원의빛이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위 잔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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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의 주체는 법률적으로 누구인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맞고(물론 독점생산하는 건 아닙니다),위 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 주체 자체는 담배인삼공사이고 국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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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통매음이 아닌 욕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욕설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과 서로 인적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면 디스코드의 특성상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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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도와준 임대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것입니다.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상 해지규정을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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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ㆍ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고그 법정형은 징역 1~15년 혹은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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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서 보안 장치(CCTV, 걸쇠) 설치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계약서에 서명된 부분 때문에 제한될 수 있으나 같은 층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사 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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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 무단퇴사 손해배상소송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손해의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 손해액의 산정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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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한것에 대하여 사실여부을 밝혀도 재심이 안되나요
재산이 명의가 둔갑되었다는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질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미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다면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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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률상담 합니다...
생각보다 구형이 과도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관련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므로,일단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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