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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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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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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버거를 먹다 기름이 튀어서 얼굴이 데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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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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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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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패스 일 vs 돈 요구 협박 질문에 답해주세요ㅠ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신고한다고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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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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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에 있는 동물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하려면은,
진료 과정에서 투약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 자체는 고소인 주소지에 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동물병원이나 진료 의사의 주소지로 이송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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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 청소하고 위 가구들을 버린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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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아래층 우퍼스피커 확인방법
직접 우퍼 스피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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