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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나요?
그 당시에 보증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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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했는데 부동산에 중개료 줘야하나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사람이
해당 약속을 무효로 할려면 부동산에서 카카오 대출이 된다고 소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중개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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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나요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고,그 취지는 간통죄를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에 과잉 행사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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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상대방의 이의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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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대상이 되고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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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틱톡에 유료게임 을 업로드 해도 되나요?
해당 게임의 스토리나 전개를 전부 공개하는게 아니라면 이를 유료로 구입하여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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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하고난후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때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미 폐업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현실적으로 압류나 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변제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해당 회사가 1인 회사에 불과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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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해당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친구와 있으면서 해당 친구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일까요.후자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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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선임하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승소율은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어서 해당 사무소 내에서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여.별개로 해당 사무소에 속한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이나 전문영역을 가진 변호사들로 인해 사건 수행에서 더 우위를 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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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 지정상속 유언녹취 갖추어야할 요건이 뭔가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관련 요건을 명확히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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