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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폭력 및 협박죄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협박에 의한 성관계(강간)나 협박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어보이나,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하고 상대방 특성상 최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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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휴대폰의 경우에도 어느 부위를 가격 했는지(예를 들어 얼굴에 던지거나 잡고 찍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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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넘은 공사비용 청구가능하나요 ?
10년이 넘었다는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도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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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대로 인지못한 부동산 계약 및 특약 무효화할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은 성립한 곳이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은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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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신고 경찰서 출석에 대해서 여쭐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서 진술하시면 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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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 내용이 조롱 목적이라는 건 본인의 항변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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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민원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안나오네요
이송되었다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라며,단순민원이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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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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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시 직계 아니면 보험.대출등 빛이있는경우 확인할수있는방법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상속인이 조회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들이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속인을 통해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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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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