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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규제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고하는데요.

최근 전세규제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고하는데요. 세입자에게 강경하던 집주인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연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금 반환이 어렵거나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 등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