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관련 궁금증 해결해주질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판단하기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8
0
0

중고나라 환불 후 물건을 받았을때 구성품이 다르게 욌습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낸 구성품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0
0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효력
철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벌 불안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0
0

총포법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몇년에 사라지나요?
단순 수사 기록이라면 불송치 이후 4개월 동안만 보관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0
0

채권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여 쉽게 대금받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0
0

간접증거만으로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상대방이 절도하는 장면이 없었으나 곧바로 15만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굳이 '15만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거나평소 은행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위 사정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0
0

오픈채팅방 모욕죄로 단체고소도 가능할까요?
블로그를 운영중이라면 블로거로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위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0
0

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국비로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0
0

협박죄라 성립할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0
0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는데 학교에서 정확한 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멍이 들어있는 게 명확하고 학교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