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15만원 결제안한 학부모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Question

학원비 15만원을 지금 한달 째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금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피하고 카카오톡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다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서 참교육할 수 있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계약당시부터 학원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학원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어야 하는데, 단순히 입금한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