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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룸메가 월세 안냈을땐 어떡하나요?
본인이 같이 분담하기로 한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룸메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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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소송도 신체감정같은게있을가요?
관련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인적 피해와 동일하게 신체감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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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해당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가 씨를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믿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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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받는 사람은 종이서류 못보나요?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하는 것이기에 종이를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검사와 변호사는 그와 무관하기에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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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같은 앱에서 파는 브랜드 제품 짝품들을 팔아도 되나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모두 짝퉁인지 아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가제품은 가품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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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당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면 계좌를 다른 걸 사용하여도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대여금을 받은 게 없다면 회수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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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문의드립니다
계정을 대여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면,계정을 대여한 본인도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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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순 계정대여가 갑자기 상대방이 영구로 쓴다네요.도와주세요!!신고하고싶어요..무섭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치 취하시고 더는 그러한 대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계좌나 연락처 뿐만 아니라 계정을 대여한 경우에도 범죄에 연루되면 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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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든 의사분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의사 정원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준 감소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정원 확대에 따른 파이 감소에 반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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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부동산 고지위반 복비 돌려받는 방법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그 보조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이고,복비와 계약금 역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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