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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접촉사고 질문 있습니다.
해당 진단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 후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점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 보험에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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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을때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 쌍방폭행 등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나, 법정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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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절도는 합의도 어려운가요?
합의 요청을 한번더 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이에도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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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단체 파업으로 의료행위가 멈춘 상태인데, 이 때 질병으로 제때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특정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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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갱신 이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가입이 가능하려면해당 건물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과 건물 가액을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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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익으로 투자시 투자로 번돈도 강제추징이 되나요
추징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개별법에서 추징 범위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투자하여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피해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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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 받을 때 문의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므로,일단 망인이 되신 분이 아니라 배우자가 발급을 받아야 하고,일반증명서나 상세증명서로 하여,뒷자리 부분은 비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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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게 간 내용증명, 억울하게 누명을 쓸 것같아요!
본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미지급하려면 적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하자 여부는 하자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나, 본인도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하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쟁중이므로 임금을 요구하여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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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미성년자끼리 280만원의 물건을 사고 팔면 무효인가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으나,사건 접수는 형사고소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환불하고 제공한 걸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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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대화 당시나 사진을 주고받을 때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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