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났는데 누구잘못일까요?
본인차 방화사건이고, 방화범은 이아파트입주민이 아니고, 입주민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이 외부차량을 들여보냈다고 (그차량 문열어줄때 뭐라고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심) 경비업체에 그을린차들 특수세차비를 다 물어주라고 하는데.. 방화범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닐까요?
참고로 경비원들이 119신고하고 소방차오기전에 소화기들고 불다끄시고 방화범 끌어내시고 수고많이하셨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내용을 고려할 때 경비 등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