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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어도 본인이 무기를 들고 공격행위에 이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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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촬영뜨면서 다운이 안됩니다
불법촬영물로 판단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위 조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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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고지를 하였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 못했다고 하여 그 미고지를 다투는 경우 경찰관이 가진 바디캠이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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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누구에게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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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지능장애에 대한 자료,반성문 제출,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각 양형사유로 주장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재판부 판단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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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국선 변호인을 누구를 할지는 본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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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통신 매체 등 이용음란죄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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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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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지나면 추가 납부?
해당 사항은 대학교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추가 납부기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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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내용을 듣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연락해볼 수 있지만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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