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니 또 음주운전 사고낸뒤 소주1병을 추가

Question

해서 마셨다는데 현 과학수준이나 법률상으로 이것을 명확히 밝혀내거나 벌을 줄수는 없게 되어있나요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니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줄수 없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법은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것이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음주 시기의 특정이나 시간대 특정을 통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