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니 또 음주운전 사고낸뒤 소주1병을 추가
해서 마셨다는데 현 과학수준이나 법률상으로 이것을 명확히 밝혀내거나 벌을 줄수는 없게 되어있나요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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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줄수 없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법은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것이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음주 시기의 특정이나 시간대 특정을 통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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