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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심마니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직업인가요?
심마니라는 게 자격증으로 정해진 직업은 아니지만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약초를 채취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나 암암리에 그와 같이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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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으로 고소한다는 연락
계속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설령 실제 학폭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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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으로 원고이고 변론기일잡혔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고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변론이 정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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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질문 입니다 성립 될까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최근 사례들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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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본인 나이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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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개인 차량 사용했을 경우 차량 감가 상각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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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가정 주부로 지낸 와이프 이혼 시 몇 % 정도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할까요?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일해온 경우,기존에는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에서 5:5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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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를 먹나요?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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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제발 도와주실수 있나요?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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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내용을 개방적인 SNS에 유포한다는 협박의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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