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로 타인의 처방전을 받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5
0
0

고소장과 고발장 어떤게 맞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0
0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고,이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5
0
0

킥보드 인도사고 피해자가 합의안해주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0
0

코인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걸렸는데 신고 당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나 목격자의 선택이므로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0
0

알바 무단? 퇴사후 급여 미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금여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재요청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진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5
0
0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은 어느때 할수가 있나요?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는 사건 당사자나 형사사건 피해자 등 증인, 법관 ,변호사 등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5
0
0

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일단 기업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정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위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0
0

주택 청소 시 빼 먹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에 관하여
이사 이후이므로 위 물품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