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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집주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를하면 막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임차인은 새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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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고도 친족상도례에 포함 되나요?
해당 사안은 금감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사촌형이라는 분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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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린사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서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다가 개인회생신청을해 돈을 못준다는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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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 허위진단 보건소민원신고정도는가능?
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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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후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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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과 고 2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죄가 생길 수 있나요?
사안은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람들이 합심하여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며 공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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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나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모든 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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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조사를받았는데요ㆍ
절도죄는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있다면,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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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할수있는형사고소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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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나,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각 죄별로 반의사불벌죄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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