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동의 하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유포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의 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캡쳐내역이나 동영상이 있고해당 내용으로 동일인임을 유추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당시 위 사정 설명하여 상대방 휴대폰 압수 필요성 있는 점 분명히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결정인 만큼 이전부터 증인을 정해왔던 것으로, 그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에 지인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그와 별개로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되므로 그 물건을 보관하며 환불과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실제로 출동 등으로 허위신고의 영향이 미친 경우에는 성립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PDF 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운로드하여 단순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는 경우 단속일시나 단속 당시의 대략적인 사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구체적인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 증식에 대해 상대 배우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해당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수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당장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