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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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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상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적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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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구매했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 제품이 아닌 걸,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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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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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욕을 쓰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폭행이나 모욕이 형제자매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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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궁금해요
손님 요청으로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나 택시기사 신호 위반 등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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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수정본)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한 누군가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이상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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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법 질문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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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사업장규모 인원은
지난달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지금 국회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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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결제했거나, 혹은 오결제된 것이라면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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