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 룰렛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아까 인스타 룰렛으로 15,000원 주면 룰렛돌려서 나온거 준다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15원 주길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한다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도박이라고 불법이라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더 처벌 받는다는데 진짜 불법인가요?

Answer 1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한건만 한 것이라면 일시오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룰렛을 돌려 나온 돈을 준다라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하면 작성자분이 처벌받는다며 엄포를 두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오히려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