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라고 수차례 협박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계속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면 그 기간이나 반복성, 표현방식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3
0
0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표기 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배터리가 정품이 아님을 알았고 문제현상에 대해 알고도 묵비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사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0
0

이혼시 이혼당사자의 부모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이혼 당사자 간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명의나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라면 이와 무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0
0

전세사기 진행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없는 법인 명의거나,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 등이 되어있는 경우가 그 징후에 해당하고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0
0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인상과 별개로 기존 확정 일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0
0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행법상 사법고시는 시행되지 아니하고대학교를 졸업 후 입학시험과 입시를 통해 법전원에 입학한 후에 법전원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
법률 / 형사
24.02.23
0
0

갑과 을에 관계에서의 폭언 고소가 가능한가요?
폭언에 대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는 하도급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0
0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상대방과 말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0
0

전기요 단락흔으로 인한 화재사고 보상
화재 원인에 책임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로 추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3
0
0

등산가서 산에서 취사하는거 불법인가요?
국유지 등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파괴나 화재의 위험성을 이유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