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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기간 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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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협의작성 방법 및 서류문의?
말씀하신 서류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지금 정하지 아니하면 추후에도 그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다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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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후 바로 다시 주소이전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를 잠시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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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대화하다가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데 어떡하나요...
임시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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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들이 통배음으로 걸릴까요???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말다툼 중이었다는 점에서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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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운전하기 위해 변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기존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차가 약간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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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영상을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본인의 중요 관계인 등에게 보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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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도지사도 국회의원인가요.법안발의를 할수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회의원나 정부가 아니므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해당 도나 시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이성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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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대가 없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을 넘어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림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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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상대방이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 치유성을 고려할 때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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