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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웃음짓는돌하르방
안녕하세요 저는 고3여 입니다 제가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는 훈방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송치 후 기소여부를 판단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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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두 번째 범행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범행보다 가중처벌 될 수도 있고 다만 학생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