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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컨텐츠, 음모죄 성립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의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러야 하나 위 내용은 설명에 불과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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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구매한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해당 폐기물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낙찰을 받는 것이므로 낙찰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파산관재인이 이를 숨기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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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인가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꺼낸다는 점에서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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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판매자는 올린 사진과 배송받은 사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요.다른 사진임을 알고도 판매 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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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가까운 곳에 접수하고 싶다면, 해당 채권이 채무자 입장에서 지참채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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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게임계정 제가 만들어줬는데 잃어버려서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잃어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발생된 일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미지급에 대하여 별도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장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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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임집행위원 평등부장이 뭔가요?
노조 상임집행위원 구성의 경우 추가적인 대우나 방식에 대하여 각 노조마다 천차만별인 것이고,공기업 노조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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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주고 연락이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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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4~5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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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환불 해드리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환불하자고 동의하였음에도 돈을 받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지 며칠 연락이 안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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