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법에 대해서 전문 분야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법관에 대하여 상원의원들의 조언과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도록 미납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 세입자가 미납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해지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해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나 게시글 내용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퇴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도 거주하면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정 전이면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항소하였다면 그 확정 전에 지급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지급을 받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독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므로 추가 지급 없이 기존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나 신탁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건이 적용된다면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불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습폭행이 다시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에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도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