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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 주문제작 채무불이행 고소할수있나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초안도 보여주지 않다가 잠적한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것으로 이때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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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
망인이 되신 부친의 예금이 있었던 은행에확정된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남동생분의 몫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구체적 절차는 해당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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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
파손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중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수리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임이 밝혀진 경우 그 사람에게 수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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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중에 산삼을 발견한경우 그냥 캐도 되나요?
사유지인 경우 산삼을 심은 게 아니어도 사유물을 절도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고,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없이 채취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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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으로 민간경찰서 신고시 군사경찰로 인계되나요?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다중사기의 피해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군사경찰로 인계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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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자집을 몰래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행위의 전형으로서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여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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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숙소에서 쫒겨났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예약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것이라면,해당 사이트에 부당한 환불 강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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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할 때,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말씀하신대로 반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그러한 하자가 배송 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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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 의 폐업 청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법인청산의 경우,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쳐 청산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법인청산은 신문공고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최종적으로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 마무리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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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그분이 학생증을 보고 학교에 연락하였다면현재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수사기관 역시 찾아주려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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