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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발로란트)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으로 인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비하발언을 계속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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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멸시하거나 "생선 비린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사건은 사건 당일에 알았다고 보여집니다)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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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어떤 때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구두계약 역시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한 사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차용증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고 변제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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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을 못 받아서 2013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일단 합의서 작성 후 현재 10년이 도과한 이상 합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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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임금체불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면,직접 회사를 찾아가 다른 법적 분쟁의 여지를 만들기보다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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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을 때 변호사 없이 참석 가능 한가요
재판없이 출석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경계선 지능장애로 진단받은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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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집 문을 저의 지인이 파손 했는데 집주인에게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임차인으로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은 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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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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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그 이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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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상대방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이의신청하자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 패소판결이 되어 본인으로서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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