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충돌한 경우와 같이 처벌되진 않고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느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욕설을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경하지 않아 알림이 왔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안내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부터 마디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도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국과수 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메일을 적법하게 알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연락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등이 문제되지만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업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지만 사회적 논의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주5일제 전환 시기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