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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흡연 법적처벌 가능한지?
금연구역이 아니고 지정된 흡연장소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위반하여 공용계단에서 흡연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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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법에서 압류와 이를 담보로 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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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도박죄 자체는 처벌이 중한 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미 절도 2건과 폭행 1건에 대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도박죄가 추가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우려하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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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빠의 행동, 문제가 되나요?
위 사안이 15년 가까이 반복되었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사안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일기장이나 증거자료, 구체적인 진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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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개인회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도박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도박채무인 것이 밝혀지면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법원이 도박채무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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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호신용 총을 별도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무허가로 암암리에 소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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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개정절차에 대해서는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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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를 구매하고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과 다르면 어떻하나요?
족보는 말그대로 기출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족보가 시험에 안나왔다고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기출문제가 아닌데도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ㅡ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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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 욕하는 남편 이혼가능 한가요?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 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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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로는 항고이유서, 그 이후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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