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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정차위반 카메라에 번호가 안떴는데 이미 단속되어서 그런걸까요?
이미 단속처리된 후 다음 차량이 확인된 것인지,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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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일부 내역을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간단한 내용이라면 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부만 제외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심비용까지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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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장을받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인하여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모르고 점유한 경우 원래의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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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이럴경우 환급 가능 한가요?
계약 당시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계약금 반환여부가 정해지는데,당시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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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건가요?
군면제를 위해 한 것이라면 병역법위반 일 수 있으나,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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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또는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0년주기 교체비용까지 상다방과 합의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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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마무리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 간명한 면도 있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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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변경만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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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가해자 집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면?
기재된 범죄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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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내용을 채무와 무관하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였다면 그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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