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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될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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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 행위자별로 폭행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게 했어도 단순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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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이였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자 피해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해당 입금된 돈의 반환을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합의 진행 당시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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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등 비용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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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모터스 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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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펀치기계로 놀고있었는데 기계워밍업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때렸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치료 후 그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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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신고를 먹는다면 어떤 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게임 내 신고사유와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약관을 위반하여 게임 이용이 제재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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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통매음 대처 및 진술 관련 문의드려요
성인이 되는 걸 기다려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피의자가 다툴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말씀하신 심리검사결과나 정신과치료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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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에서 확인 후 기일을 잡는 과정이 걸리는데 다음 항소심기일까지 보통 1~2달 가까이 소요되고,구속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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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인데 알바 사장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위 부분과 관련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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