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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할때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하나요
집을 처가에서 1억 원, 본인 본가에서 5천만원 씩 현금으로 모아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 대출로 구매하였다면,이후 보증금을 내거나 대출금 납부 과정에서 외벌이로 가계에 기여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혼인기간 고려하면 기여도가 40~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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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중 어느 행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으나,후자에 해당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실제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자백반성하여 선처를 구할지 혐의를 다툴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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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안주재사용 술재사용 하는데?
안주나 주류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특사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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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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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은지 몰랐을떄 상속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는기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원인(사망)을 알지 못했다면 안 날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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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위와 같은 내용은 기일 당시에 재판부가 당사자와 논의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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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가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로수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주차하여 피해에 이른 점은 과실에서 고려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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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등 왜?
말씀하신 것은 안마원에 대한 것이고,타이마사지 등은 마사지샵으로서 별도로 피부마사지업 등으로 허가 신청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 안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유사성행위 등은 단속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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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파기시 거파금에 대하여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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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부부가 야간에 몰래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 미납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야반도주에 대하여, 이미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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