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중학생에게 한 발언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중학생인데요 디시에 글을 썼는데요 제목에 중3임 이렇게 적고 글에 의학 공부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글 올리니 군대나가라 꼬맹아 ㅋ 이렇게 댓글 다는데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안되나요? 서로 유동이긴 하지만 저는 나이를 밝혔고 서로 유동ip였습니다

Answer 1

"군대나가라 꼬맹아"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아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