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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폭력 및 기본적인 생활비 조차 안 주는 부모.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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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초범이고 피해금이 적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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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이라면,본인이 의도치 않은 녹음이어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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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50%만 환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예매한 플랫폼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플랫폼에서 대응해주겠지만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불법숙박업소 신고 등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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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용 증명 자체는 별다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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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가족들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판돈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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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간명한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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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 중 자녀가 태어나면 군대 가나요?
국적법에 따라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군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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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나와있나요?
성추행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기보다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안거나 만지는 것도 그 자체로 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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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동의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있던 수술을 서비스로 해줬을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설명이나 협의 없이 수술한 경우, 그것이 서비스였어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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