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부계정에 아청물 올리고 정지먹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유포한건 전혀 없었고 그저 부계정에
게시한게 전부입니다. 올린지 3분만에 계정이 영구
정지 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청물 관련 문제는
디스코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데 시일내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전에도 비슷한일로 기소유예
받았었는데 이번에 수사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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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작성자님과 같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또 다시 기소유예 받는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고발조차를 한다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로는 더는 재범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협조와 별개로 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여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본 건에서 기소유예가 어렵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