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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액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액이라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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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신매체음란법 성립이 가능 할까요...?ㅠ
본인이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상대방과 그러한 성적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항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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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사기 처벌 및 벌금?
합의 시도는 피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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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인격모독죄라는 건 형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며,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표현 내용,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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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 성립 조건
작동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위반이나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이를 사용하고자 구매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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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귓속말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표현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위 '패드립'을 하였다면 통매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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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트위터에 작성한 글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2024. 10. 2. 이후에야 그 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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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성희롱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이는 발화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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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정판매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계정을 회수하였다면,처음부터 계정회수를 계획하고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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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하며,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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