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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목마른다슬기220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줘야하나요?

임차인이 회사라 전세권 설정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암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여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유무와 벼랙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