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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음에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새 임차인이 와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새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중개인에게 말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보증금을 보관하다 반환하는 방법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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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다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가압류를 근거로 개설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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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카오톡 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위 내용이 본인한테만 보인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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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집에 밤 주거침입 후 자수 한 사람 법률 처리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 처벌이 경해지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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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고소인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사건관계인이므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본인이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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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주소를 어디로 적어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거라면 거소지를 쓰셔도 되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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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당한돈 다시 받을수있나요?
소액사기여도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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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시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연락이 끊긴 자녀역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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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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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품 취소시 위약금기준은 어떻게?
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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