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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하는것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가지고 확신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드시 보장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추천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수익을 보지 않았고 해당 코인재단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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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거나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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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이 다시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다시 요건을 갖추어 통과한 경우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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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 품목이나 금액도 당연히 양형사유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양형을 정하진 않고 여러 사유을 고려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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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존 역사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이름이 이순신 장군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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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피고가 전 민사재판의 증인이라면 기판력이 아니라,해당 판결문이나 불송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증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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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제도가 이제 사라졌나요?
영창제도는 2020.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0.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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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대1 채팅내역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위 내용이 거친 욕설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협박죄의 경우, 당사자가 나눈 대화 전체내역에서 본인도 욕을 하거나 다툰 부분, 혹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고려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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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 2항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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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현재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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