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소개팅하고 있는 여자분 사진을 몰래 찍으면

Question

제가 한거는 아니고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건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 여자분하고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여자분 목 아랫부분만 보이게 하고

지금 시간 인증 어플로 지금 여자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거 인증하는 사진을 몰래 찍으면 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1

상대방 민족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로 촬영한 것은 그 내용으로 피촬영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