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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뒷담을 하고 다니면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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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부도가 고의부도느낌이나는데
사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한 경우에는,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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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을 한사람에게 등기해 줬는데 나누고 싶어요
10여년 전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당시에 동의가 되었다면 지금 남동생분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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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주임법 등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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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의견인 만큼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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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요구 거부. 제가 잘못 대처한걸까요?
혐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재물손괴라면 출석 불응 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어도 협조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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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박스가 날라와 차량 손상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해당 플라스틱 박스가 날아온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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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에 해당하여 국선 도움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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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후 경찰일반송치 되었습니다.
송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 이유를 기재되지 아니하고,유죄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게 송치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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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함부로 물건을 옮겨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 물품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것은 피해 회복 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 전이라면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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