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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반려견이 행인을 급습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 개는 어떻게 되며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데,반려견은 형법상 재물이고 재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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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될까요?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상황에서는 임대인 변경이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부모에게도 보내두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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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미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짐보관과 숙박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쪽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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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는 변론 또는 공판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인데,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잇고 재량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상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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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하나요?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사안에서 자녀분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단 한번 책상에 낙서를 했는데 위와 같이 말하여 고립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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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그만두게하시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단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의 기재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최근 무단 퇴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엄포하는 사업주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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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런 머스크의 2018년부터 보상패키지로 지급된 74조를 무효화 한다는 판결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라 하는데요.
선관주의의무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말로서,성실한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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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 잘못 눌러서 구독 눌른게 몇개 있엇는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등 행위를 했을 때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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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작성하고도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돈을 못받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는 경우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집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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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에 보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 형사 소송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민형사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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