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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실수로 어패류를 떼죽음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질환경 오염행위에 대해서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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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확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내지 그와 동일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라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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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설명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이 다른 상품과 착오를 유발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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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것이라면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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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1대1 대화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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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은 경찰편이 절대 아니겠죠?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사건 처리를 받게 되신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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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전세금 증액분 편취 사기의 경우
일단 1천만원을 상향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 것이 맞는지, 혹은 임대인이 재계약 사실을 동의한 것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단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임대인이 본인은 천만원에 대해 모르고 받은 사실도 없다면 해당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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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법인을 가압류할 경우 관할 법원은??
채권가압류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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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이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
신용사면은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신용점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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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폐문부재시어떻게해야되나요?
결정정본이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다리셔도 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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