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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달대행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리스 보험료 청구하시는데 내야하나요?
아직 계약서에 서명 전이고 이틀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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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데 한국에 꼭 와야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야 이혼이 성립하므로,신청서에 상대방의 해외거주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하셔야 하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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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취업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의해야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하는 건 부당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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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한 바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환불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하자여부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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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매달 공동관리비를 임차인이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
공동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와 별개이고 달리 임대인과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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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해킹 협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디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면 실제로 실행하기 전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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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연이 복잡하지만 해당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을지 말할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위 불륜 사실을 말하는 경우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해당 내용의 비위사실과 별개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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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200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가량 받았는데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고소 대상인 건 아니고,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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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나면 보상은?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나, 유족이 없다면 지급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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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소환장이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등기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 당시 주소지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부 후 송달까지는 길게 1~2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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