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지인능욕건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난 2월경 트위터에서 지인능욕방을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서 상대방이 텔레로 유도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과거 지인 얼굴사진에 사정을 했던사진을 미리 받은 영상과 전화번호, 인스타 아이디등을 게시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역이용하여 텔레그램 박제방을 피해자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탈퇴했고, 6월 10일경 형사분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날아왔고, 형사분은 저의 사연을 들어보고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죄질이 큰것같으니 어느정도 처벌을 감수해야될것같고, 앞으로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포렌식을 진행하는 범위는 2월 20일 이내 자료만 복원하고 그다음은 안보는건가요?
그다음에도 제가 미쳤는지 해당지인 사진을 저장하였다 삭제하였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죄질이 워낙 크긴하지만 저는 반성의 의지가 있고, 1심 판결 이전이라 합의는 가능한거죠?
참고로 제가 초벙이고, 경계선 지능과 아스퍼거로 치료를 8년간 받는 중인데 어느정도 이 부분이 감형되는지, 제가 재판에 진짜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는 성실하게 받을꺼고, 저의 그릇된 성욕과 호기심으로 인한 일이므로 당연히 반성의 의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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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제작반포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범죄인 점 고려하면 초범이어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 부분은 양형으로 주장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