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게임 계정 거래 민사소송 실익?

Question

현실적인 답변 듣고싶습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전자계약서 상 환불 사유가 발생했고

기망 의사를 입증할수없어서 민사로 가야할때 11만원이라는 피해금액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같은 것을 걸게 될 경우에 실익이 있나요

Answer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11만원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하더라도 상대가 이의 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