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도 소송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다 원하는 물품이 아니라서 환불해 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해준다고 해서 소송쪽으로 생각중인데, 민사 소송으로 가면 드는 돈이 더 많아서 손해라고 들었는데 형사소송으로 가는것이 알맞은 방법일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특히 소액사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은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액의 피해배상을 받고자 진행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하시는게 좋아보이며 스스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가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