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의자가 판결 받을 때 감형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판결문에 양형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한다거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태,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주장 및 양형자료 제출에도 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양형으로 참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0
0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당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비교적 빨리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셨으므로 피해금이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나,수사관이 배당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1~2달이 소요되니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1.30
0
0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자료 검토 없이 어떻게 선고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결국 해당 계정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입증되는 경우 유죄 증거로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 연락처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정이 무관하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0
0

법원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을 받아 집행되었을때 보상은?
상소 중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합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가 문제되는데,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받게 되나 가족 등이 없는 경우 별도로 이러한 배상 내지 보상을 지급받을 자가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0
0

중고거래 환불 중 파손 시 환불 해줘야하나요?
상대방으로부터 자전거를 반환받았다면,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수리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드는지 알 수 없다면 미리 구매자와 협의하시고 수리 가능성과 비용을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통신사의 잘못된상담으로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안내를 한 부분을 인정했더라도,전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역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려견 입장 거부하는 것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 규정 고려하면 식당 출입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이용을 제한하는 주방 출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0
0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청구취지가 동일하고 특히 사실관계사 동일하다면,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5.0
1명 평가
0
0

검찰 경찰 우편통보 거부 가능한가요?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대문에 우편통보를 거부할 수는 없고,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른 장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0
0

음식 요리 레시피를 특허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요리레시피의 경우에도,출원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한 재료나 조리법에 대해 기재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