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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컴퓨터를 구매한 견적 부품과 현재 부품이 다른걸 2년뒤에 알았어요
해당 업체가 주문 내용 다른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2년이 지나서 알게 된 이상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부품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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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 하면 위법 인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을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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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회사 동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앳에 대해 지급을 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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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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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버이면서 합의안되면 ᆢ
초범이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자백 반성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약식기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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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범죄자 개인정보를 못알아내나요?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수사협조가 어렵기 때문인데,그 사용자가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한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청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채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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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유튜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그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되나, 본인의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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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입금해드렸는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대신 입금하여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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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f에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대화 참여자가 아닌 f가 녹음을 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고,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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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본인이 실질적인 의미의 참고인이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게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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