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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녹취록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략하시면서, 생략하는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인 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 녹음파일을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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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는 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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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상사가 본인에게만 보이도록 그러한 프로필을 설정해둔 경우에는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한편 그 표현 내용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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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접수한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협박성 표현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일반사기죄의 고소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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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인데 반품한다고 하니 받아 주지 않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반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그보다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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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이 망했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게임사에서 개별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현실적으로 게임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손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소위 현질을 하여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게임사가 파산 등으로 환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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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나요?
해당 인스타 계정에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해당 IP를 추적하거나 관련 이메일 정보 등을 통해 다른 SNS의 사용 계정을 확인하는 등으로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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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구매확정을 누르지 아니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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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는 선임사건 경력 승소율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통 선임 시 1심까지만 하거나 수사단계까지만 하는 등 위임범위를 정해서 수임합니다.선임비는 천차만별이고 약정하기 나름이나, 경력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고 승소율은 측정이 어려워 사실상 선임에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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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무슨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면,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그 부분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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